제4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제4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4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