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