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도시가스사업법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026.5.26>

1.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

2. 가스배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법령제45조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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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분 → 2026. 11. 27. 시행분 · 추가 47어절 · 삭제 22어절

삭제추가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다음 ~~사무에~~각 ~~종사하는~~호의 ~~한국가스안전공사~~어느 또는하나에 ~~검사기관의~~해당하는 ~~임직원은~~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026.5.26>
1.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
2. 가스배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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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287@2026-11-27

2. 가스배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