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4. 시행분 판본 1

제2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6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1.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