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9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제18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14.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제18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분쟁조정위원회와 제187조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