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3. 21. 시행분 판본 1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