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장 보칙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분 판본 1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