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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위원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위원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추진위원장ㆍ조합임원ㆍ청산인ㆍ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 및 위탁지원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

주택법 법률 · 1건

제9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1.23, 2026.9.8> 1. 제14조…

농지법 법률 · 1건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54조의5에 따른 농지조사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

법무사법 법률 · 1건

제7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의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18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분쟁조정위원회와 제187조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도로법 법률 · 1건

제10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 2. 제110…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5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6.15> 1. 제3…

주차장법 법률 · 1건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9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임직원 2…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8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공사와 공단의 임직원 2. 평가원의 임직원 및 지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5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주민합의체 대표자ㆍ조합임원ㆍ청산인ㆍ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은 공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1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9조제1항, 제114조제6항,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7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4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4.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6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6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위원회 위원, 도인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하천법 법률 · 1건

제9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2조제1항 또는 제92조제3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주민등록법 법률 · 1건

제36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변경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5.1.6, …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9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40조제1항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0.24, 202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책임수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66조의1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6조의1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외국인보호위원회(제66조의14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발전지원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9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제5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제5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5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관세법 법률 · 1건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2.19, 2018.12.31,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의료법 법률 · 1건

제8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3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

항만법 법률 · 1건

제11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심의회, 분…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11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제3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제1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17, 2020.6.9, 202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8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의3제3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

한국은행법 법률 · 1건

제10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한국은행의 부총재보ㆍ감사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

광업법 법률 · 1건

제10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제15조의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조의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활복지개발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제7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한국부동산원법 법률 · 1건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부동산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세무사법 법률 · 1건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2.6, 2024.2.13> 1. 삭제<2026…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1건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7.22> 1.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제9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전성심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12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6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평가단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중앙위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법률 · 1건

제1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6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6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2.20> 1. 첨단…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7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36조의1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의1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 제73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3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2. 제35조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65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5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의2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조의6(지정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제40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6.10, 2026.3.17> 1. 위원회와 실…

변호사법 법률 · 1건

제89조의10(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9조의10(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윤리협의회의 위원ㆍ간사ㆍ사무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도서관법 법률 · 1건

제5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 1건

제5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8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해당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1…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4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스포츠윤리센터의 임직원 중 공무원…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공사의 임직원 및 제20조에 따른 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범위는 공사의 설…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방송법 법률 · 1건

제10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진흥원등의 임직원(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 관리위원 및 제6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공사,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 1건

제3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1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1건

제38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2.2> 1. 제5조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토안전관리원법 법률 · 1건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관리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 1건

제13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의10에 따른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및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3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공사의 임직원(제28조의8에 따른 위원 및 제28조의13에 따른 파견직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7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경쟁력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7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과 제23조의3에 따른 공급망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5조의5(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조의5(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위원 및 경영평가단에 소속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광역교통위원회 위원 또는 실무위원회 위…

소상공인기본법 법률 · 1건

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파법 법률 · 1건

제8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2025.10.1…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심의회의 …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제3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

골재채취법 법률 · 1건

제4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중 제22조의3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

공직자윤리법 법률 · 1건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

관세사법 법률 · 1건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26조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

기상법 법률 · 1건

제4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의3에 따른 교육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7.4.18>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7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지정인증기관의 임직원 2. 지정검사기관의 임직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 1건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6.10> 1.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수의사법 법률 · 1건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제8조제3항 및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

공연법 법률 · 1건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전진단기관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2조…

철도안전법 법률 · 1건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7.24, 2018.6.12, 201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11.15> 1. 제10조의10제4항에 따…

건축물관리법 법률 · 1건

제4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

군인사법 법률 · 1건

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6.2.3> 1. 보통전공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