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 시행분 판본 1

제4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중 제22조의3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