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30.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