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9장 보칙

제3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제3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공사의 임직원(제28조의8에 따른 위원 및 제28조의13에 따른 파견직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