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제4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의3에 따른 교육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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