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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측량과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지명의 결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개정 2013.7.17, 2020.2.18, 2…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2…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지방세기본법」이나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이 법은 제외한다. 이하 "지방세관계법"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려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주택법 법률 · 1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8.…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제4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8부터 제542조의12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18> ②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나지 아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개발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공공주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

주거급여법 법률 · 1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거급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금융투자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를 적용하지 … 제2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상법」 제82조제3항, 제83조 및 제84조는 투자익명조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신탁법」 제3장은 투자익명조합에 준용한다. 이 경우 "신탁재산"은 "투자익명조합재산"으로, … 제3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은 종합금융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종합금융회사가 제336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2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02조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행정기관등의 대민서비스 및 행정관리의 전자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주차장법 법률 · 1건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에도 …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ㆍ인가ㆍ허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처분ㆍ해제ㆍ명령 또는 지정(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6.6.16, 2026.9.8> ②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조에 따라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제7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연공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3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물환경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물환경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제주자치도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제주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치경찰(제88조에 따라 두는 경찰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자치경찰공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 제19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발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2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2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1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8조와 다른 규정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0.6.9>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2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4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3조, 제86조, 제87조, 제183조, 제186조제2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률에…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35조의1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5조의12(다른 법률과의 관계) 내압용기의 등록, 안전관리, 검사, 재검사, 보험가입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을 적용한다. ②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②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당시 같은 긴급재정경제명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였던 법률은 제1…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4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림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3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53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4.2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건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3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4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거나 건설사업관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22.12.1…

한국관광공사법 법률 · 1건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과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삭제 <2010.2.4> ② 다른 법률에서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외의 물류시설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물류 교통…

선박법 법률 · 1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선박톤수의 측정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병역법 법률 · 1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9.12.31> ②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

건축기본법 법률 · 1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건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주거기본법 법률 · 1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주거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의 감사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ㆍ제8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②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6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33조에 따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8> ② 지정문화유산(제32조에 따른 임시…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가유산청장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제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의3제5항, 제20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제2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개정 2011.4.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제4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터미널사업자가 제38조의 공사시행 인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허가 또는 인… 제6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제3편제4장제7절(주식회사의 계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급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

한국부동산원법 법률 · 1건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동산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조합 간의 합병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제9항을 적용한다. ③ 제78조제1항제…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67조제1항제5호다목(내국환 업무만 해당된다)이나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결정ㆍ지정ㆍ승인ㆍ해제ㆍ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및 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 다만, 다른…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철도(「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63조 및 제65조를 포함한다)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

평생교육법 법률 · 1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 및 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3.24, 2023.3.14> ② 개인정보의 처리 …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18조(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8조(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어업권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및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통계법 법률 · 1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1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5.12.3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2.2.22> ②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제6항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하여 고시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과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은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은 「국민연금법」 제6조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제4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한다. ②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제7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삭제 <2009.1.30> ②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내용 중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 1건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1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②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중소기업자등이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결정, 인가, 면허, 협의, 동의, 승인, 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제68조의3,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한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표시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8.2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 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제3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제80조제1항 및 제3항은 제외한다)과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소하천구역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처분청은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역세권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제10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②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천연가스와 석유가스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법률 · 1건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한국석유공사법 법률 · 1건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중소기업은행법 법률 · 1건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는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8조, 제28조의2제6항,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1조, …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제6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금융지주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개정 2009.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8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노동 관계법에 따른다. <개정 2021.8.1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새만금사업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의21(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6조의21(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비자의 권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51조의1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1조의1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제3편제4장제7절을 준용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 1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구조조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수소사업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

경관법 법률 · 1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서관법 법률 · 1건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 1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산업ㆍ어촌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세종특별자치시의 조직 운영, 특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 1건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1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이 법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하는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36조의8(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6조의8(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1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용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균형성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기술혁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5.24>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철도의 안전에 관하여는 「철도안전법」을 적용한다.

지하수법 법률 · 1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하수의 조사,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석탄공사법 법률 · 1건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조달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계약법률"이라 한다)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휴면예금등과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8,…

항만공사법 법률 · 2건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만공사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2조제1항, 제25조제5항, 제31조제6항, 제34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2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만시설공사 및 신항만건설사업에 관하여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제외하고는 「항만법」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