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19. 시행분 판본 1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 및 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