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