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장 총칙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1장 총칙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용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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