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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 1건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ㆍ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5.12.29, 2017.12.19, 2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117조의5(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 제117조의5(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 ① 다른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상호에 "금융투자" 및 이와 유사한 의미를 … 제250조(은행에 대한 특칙) …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 등의 공동사용 금지 및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 간의 정보교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 제1…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 등의 공동사용 금지 및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 간의 정보교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 제1… 제323조의8(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23조의8(유사명칭 사용 금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금융투자상품청산", "증권거래청산", "증권청산", "파생상품거래청산", "파생상품청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 제325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25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증권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증권금융"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5조의7(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35조의7(유사명칭 사용 금지) 신용평가회사가 아닌 자는 신용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제341조(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 등의 공동사용 금지 및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 간의 정보교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 제1… 제356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56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자금중개회사가 아닌 자는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은행법 법률 · 1건

제14조(유사상호 사용 금지) 제14조(유사상호 사용 금지) 한국은행과 은행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할 때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은행ㆍ은행업 또는 은행업무와 같은 의미를…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 여부, 황함유기준 준수 여부, 제42조 본문에 따른 연료의 제조ㆍ판매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 이행 여부,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38조의2(목적 외 사용 금지) 제38조의2(목적 외 사용 금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70조(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제70조(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지역농협의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 2. 지역농협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43조(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43조(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72조(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 금지) 제72조(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 금지) 법정적립금과 자본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지구별수협의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 2. 지구별수협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이 된 경우에 …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2건

제51조(청문) …에 따른 인증의 취소 3의2.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 금지명령 4. 제43조에 따른 등록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4의2. 제44조제6항에 따른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 금지명령… 제57조(벌칙) …른 금지행위를 한 자 5의3.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5의4. 제44조제6항에 따른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4조제7항에 따른 소음도표지를…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제31조(동일명칭 사용 금지) 제31조(동일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건

제119조(과태료) …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한 자 3. 제3조제5항에 따른 명칭의 사용 금지 또는 수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협동조합연합회등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제65조(사용 금지)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31조의10(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1조의10(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건설기계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1조의2(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제31조의2(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연구회가 아닌 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항만법 법률 · 1건

제17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7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용도 및 제9조제2항 본문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닌 자는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개인신용평가ㆍ신용관리ㆍ마이데이터(My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72조(은행에 대한 특칙) …보관ㆍ관리업무만 해당한다)의 업무 간에 임직원의 겸직 및 전산설비의 공동사용 금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3.8.27, 2016.6.28> 1. 「은행법… 제273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보관ㆍ관리업무만 해당한다)의 업무 간에 임직원의 겸직 및 전산설비의 공동사용 금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3.8.27> 1.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56조의5(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제56조의5(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1. 조합의 손실금을 보전할 때 2. 조합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

항공안전법 법률 · 2건

제67조의2(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등) 제67조의2(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비행 중인 항공기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행 중인 항공기를 식별하거나… 제121조(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 …지시의 준수에 관하여는 제84조를 준용한다. ⑥ 경량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6.5.12>

평생교육법 법률 · 1건

제45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45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진흥위원회ㆍ진흥원ㆍ평생교육협의회ㆍ평생학습관 ㆍ평생학습센터ㆍ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ㆍ도문해교육센터가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2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제52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식품위생법 법률 · 2건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 제55조(명칭 사용 금지) 제55조(명칭 사용 금지)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제30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연구회가 아닌 자는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 1건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수련활동이나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금융감독원이 아닌 자는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7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또는 모태조합이 아닌 자는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제5조의3(상호사용 금지) 제5조의3(상호사용 금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나 명칭에 금융지주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 1건

제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수출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10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전자등록기관이 아닌 자는 "증권등록", "등록결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66조(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제66조(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9.10.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제48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48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그 상호 중에 문화산업전문회사라는 글자를 넣어야 한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전력공사법 법률 · 1건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전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담배사업법 법률 · 1건

제20조(다른 담배 포장지의 사용 금지 등) 제20조(다른 담배 포장지의 사용 금지 등)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2건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따른 보조금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진흥공단이나 대학스포츠협의회가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제4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4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기술진흥원, 기획평가원, 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시험원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기금이 아닌 자는 기술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9>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경찰공제회법 법률 · 1건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법률 · 1건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닌 자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법률 · 1건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모자보건법 법률 · 1건

제20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제20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선원법 법률 · 1건

제50조(선원수첩 등의 대여 및 부당사용 금지) 제50조(선원수첩 등의 대여 및 부당사용 금지) 선원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률 · 1건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과학기술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국토안전관리원법 법률 · 1건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관리원이 아닌 자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5조의10(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금지명령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명령은 제2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수분 함유량에 관한 품질기준(이하 "수분기준"이라 한다)에 … 제25조의11(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구청장은 제25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제38조의2(청문)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1의2. 제25조의7제4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28조의5에 따라 인가… 제39조(벌칙)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금지기간 중에 고형연료제품을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한 자

약사법 법률 · 1건

제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

대한소방공제회법 법률 · 1건

제6조(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6조(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28조의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8조의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법률구조법 법률 · 1건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① 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아닌 자는 법률구조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지방회계법 법률 · 1건

제2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제2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 1건

제4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4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신용보증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① 구급차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응급환자 이송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응급구조사, 구급차, 중앙응급의료센터ㆍ중증응급의료센터ㆍ권역외상센터ㆍ전문응급의료센터ㆍ지역응급의료센터ㆍ지역외상센터ㆍ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지원센터가 아니면 각각의 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법률 · 1건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10.2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노숙인시설이 아니면 노숙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상공회의소법 법률 · 2건

제5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5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아니면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 제57조(과태료) 제57조(과태료) ①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에 관한 제52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6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6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국고금 관리법 법률 · 1건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법률 · 1건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제6조에 따른 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국제협력단법 법률 · 1건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협력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