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제4장 보칙

제5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제5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아니면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5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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