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

제52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제4장 보칙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52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제52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5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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