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1절 통칙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2장 예금보험공사 제1절 통칙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0. 시행분 판본 1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4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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