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
단독주택 30호(한옥·공공택지 블록형 등 50호),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주거환경개선사업 등 50세대) 이상 또는 대지 1만㎡ 이상을 조성하는 사업은 시·도지사(또는 대도시 시장, 국가·LH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
부동산공법
★★★
81
상가건물임대차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의 영업용 임대차에 관한 특별법.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다음 날부터 대항력,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한도 이내여야 전면 적용되며, 임차인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는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57
선형이론
扇形理論 Sector Theory 호이트(Hoyt)가 주장한 도시구조 이론. 주거지는 도심에서 교통축·간선도로를 따라 부채꼴(쐐기) 모양으로 뻗어 나간다.
부동산학개론
★★★
13
소유권보존등기
所有權保存登記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소유권 등기. 대장상 최초 소유자(또는 그 포괄승계인),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취득한 자, 건물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증명하는 자가 단독 신청하며, 등기원인·연월일은 기재하지 않는다.
부동산공시법
★★★
177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하는 등기(주등기). 매매 등 거래신고 대상 계약은 거래가액을 갑구에 기록하고, 상속·수용·판결 등은 단독 신청하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는 등기원인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는다.
부동산공시법
★★★
454
손해배상책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제30조). 이를 위해 업무 개시 전에 보증보험·공제·공탁으로 개인 2억원 이상, 법인 4억원 이상(분사무소마다 2억원 추가)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13
수익환원법
收益還元法 Income Approach 대상물건이 장래 낳을 순수익이나 현금흐름을 환원율(할인율)로 환원·할인해 가액(수익가액)을 구하는 방법.
부동산학개론
★★★
1 25
순영업소득
Net Operating Income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소득. 부채서비스액과 세금을 빼기 전 단계로, 수익환원법과 투자분석의 출발점이다.
부동산학개론
★★★
59
순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 미래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투자액)의 현재가치를 뺀 값. 0보다 크면 투자 채택.
부동산학개론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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