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사업계획승인 단독주택 30호(한옥·공공택지 블록형 등 50호),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주거환경개선사업 등 50세대) 이상 또는 대지 1만㎡ 이상을 조성하는 사업은 시·도지사(또는 대도시 시장, 국가·LH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 부동산공법 ★★★ 81 상가건물임대차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의 영업용 임대차에 관한 특별법.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다음 날부터 대항력,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한도 이내여야 전면 적용되며, 임차인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는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57 상권 商圈 Trade Area 점포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리적 범위.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 허프의 확률모형, 컨버스의 분기점모형으로 범위를 추정한다. 부동산학개론 ★★ 36 선형이론 扇形理論 Sector Theory 호이트(Hoyt)가 주장한 도시구조 이론. 주거지는 도심에서 교통축·간선도로를 따라 부채꼴(쐐기) 모양으로 뻗어 나간다. 부동산학개론 ★★★ 13 소멸시효 消滅時效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제도. 채권 10년(상사 5년), 채권·소유권 외의 재산권 20년, 단기시효 3년·1년이 있으며 소유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5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법인의 공인중개사인 사원·임원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현장안내·일반서무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253 소유권보존등기 所有權保存登記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소유권 등기. 대장상 최초 소유자(또는 그 포괄승계인),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취득한 자, 건물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증명하는 자가 단독 신청하며, 등기원인·연월일은 기재하지 않는다. 부동산공시법 ★★★ 177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하는 등기(주등기). 매매 등 거래신고 대상 계약은 거래가액을 갑구에 기록하고, 상속·수용·판결 등은 단독 신청하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는 등기원인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는다. 부동산공시법 ★★★ 454 손해배상책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제30조). 이를 위해 업무 개시 전에 보증보험·공제·공탁으로 개인 2억원 이상, 법인 4억원 이상(분사무소마다 2억원 추가)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13 수익환원법 收益還元法 Income Approach 대상물건이 장래 낳을 순수익이나 현금흐름을 환원율(할인율)로 환원·할인해 가액(수익가액)을 구하는 방법. 부동산학개론 ★★★ 1 25 순영업소득 Net Operating Income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소득. 부채서비스액과 세금을 빼기 전 단계로, 수익환원법과 투자분석의 출발점이다. 부동산학개론 ★★★ 59 순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 미래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투자액)의 현재가치를 뺀 값. 0보다 크면 투자 채택. 부동산학개론 ★★★ 53 시가표준액 時價標準額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가액. 토지·주택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 그 밖의 건축물·선박·항공기 등은 거래가격·수입가격·신축가격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 부동산세법 ★★ 24 시장실패 市場失敗 Market Failure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 독과점, 거래비용이 원인이며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된다. 부동산학개론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