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20건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제296조(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제296조(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제326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제326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
제1117조(소멸시효)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국세기본법 법률 · 4건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20.12.29, 2023.12.31>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국세징수법」 제5…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
지방세기본법 법률 · 4건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만료되었을 때 3.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1.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 2…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
지방세징수법 법률 · 2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소멸대상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1명당 3천만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소멸대상체납…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거주자에게 제2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1.…
제99조의15(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가가치세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을 포함한다)ㆍ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소멸대상체납액"이라 한다)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1. 체납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2건
농지법 법률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상법 법률 · 10건
제64조(상사시효)
…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121조(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①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운송물이 전부멸실한 경우에는 그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1962.12.12> ③전2항의…
제122조(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54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공중접객…
제166조(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임치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임치인과 알고 있는 창고증권소지인에게 그 멸실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기산…
제167조(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
…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14> ②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487조(원리청구권의 시효)
…조(원리청구권의 시효) ①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제484조제3항의 청구권도 전항과 같다. ③사채의 이자와 전조제2항의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
제662조(소멸시효)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919조(운송인의 채권의 시효)
…)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신탁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은행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2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4건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4. 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4.12.23> 1. 5억원 이상의 관세(…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①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20.12.22> 1. 납부고지 2. 경정처분 3. 납부독촉 4. 통고처분 5. 고발 6. …
제116조의5(출국금지 요청 등)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3.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한국철도공사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4건
제71조(일시보상금에 대한 평가)
…복 조정, 제70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의 변경 및 제115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를 적용할 때에는 일시보상금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을 12로 나눈 금액이 67개월 동안…
제99조(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제77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은 때 3. 제115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115조(시효)
…제95조제1항에 따른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9.5.21> ④ 제3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 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 기간이 지난 때부터…
제116조(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116조(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① 제115조에도 불구하고 제77조제1항제3호, 종전의 제67조제1항제1호(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어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에…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3건
제8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분비(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ㆍ체납액 등(이…
제84조(결손처분)
…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제91조(시효)
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6.3.22> 1.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광업법 법률 · 1건
지방재정법 법률 · 2건
공무원연금법 법률 · 2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별정우체국법 법률 · 2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2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3건
제27조(채권의 소멸시효)
제27조(채권의 소멸시효) 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제29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4.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
제29조의8(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
…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4.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2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한국석유공사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은행법 법률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3건
제40조(소멸시효)
제40조(소멸시효)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환급을 받을 권리와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41조(시효의 중단)
제41조(시효의 중단) ① 제40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16.12.27> 1.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의 청구 2. 제31조제1항에 따른 고용장려금 환…
제42조(결손처분)
…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제40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가능성이 없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