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

제22조(조정금의 소멸시효)제4절 조정금 산정 등

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제4절 조정금 산정 등

제22조(조정금의 소멸시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제22조(조정금의 소멸시효) 조정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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