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총리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3건
제19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
… 규제의 최소화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4. 국제협력의 강화
제20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 환경조성 및 수요창출에 관한 사항 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반조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이용활성화…
제29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국제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국제화) ① 정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교류, 공동조사ㆍ연구 및 기술협력, 국제표준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서명법 법률 · 2건
전자정부법 법률 · 2건
도로법 법률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피해방지를 위한 국내대책과 발생 감소를 위한 국제협력 3의7.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발생저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4. 환경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
제15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제15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정부는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
제46조의2(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지원)
… 제작차배출허용기준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자연공원법 법률 · 2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1조(수출의 범위)
…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 │ │ │ │ │ │ │4. 제31조제2항제2호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 │ │ │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 │ ├───────────────────┼──────────…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4건
제73조(국제협력관세)
제73조(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우에는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할 때 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배제하는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한 자로 하여금 …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38조의3제6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3건
제17조(국제 교류 및 협력)
제17조(국제 교류 및 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 개발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건설…
제44조의2(건설기준의 관리)
… 국가 건설기준의 제도ㆍ정책 동향 조사ㆍ분석 7. 건설기준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8. 그 밖에 건설기준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52조의2(사후평가 관리 등)
…ㆍ평가기법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사후평가 관련 교육ㆍ훈련ㆍ기술교류ㆍ국제협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업무 전부 또…
저작권법 법률 · 2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6건
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록 하여야 한다. 7. 자연환경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8. 자연환경을 복원할 때에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생태계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축적된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1.4.13,…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 자연환경에 관한 국민교육과 민간활동의 활성화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9.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
제35조(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제35조(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①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가 가입한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ㆍ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및 물새서식처로서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관한협약(이…
제41조의5(생태관광 국제협력)
제41조의5(생태관광 국제협력)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 생태관광 동향 조사, 생태관광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생태관광 산업 인력의 국제교류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
제55조의2(생태관광협회)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 및 탐방프로그램의 조사ㆍ연구 2. 생태관광 관련 국제협력업무 3.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생태관광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관광의 육성을 …
한국관광공사법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1건
사방사업법 법률 · 1건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2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ㆍ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7.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이 증진되도록 할 것
제4조(국가 등의 책무)
…한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6.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해양생태계ㆍ해양경관을 우…
제9조(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9.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9의2. 인간이 해양생태계로부터 얻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
제38조(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
제38조(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 ①국가는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해양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가 가입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생물다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2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2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4조의17(투명성센터 설치 등)
…원 3. 사실확인에 대한 연구와 교육 지원 4.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ㆍ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9.4.22, 20…
제62조(국제협력)
제62조(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때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삭제<2020.2.4> 2.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 3.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침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통계법 법률 · 3건
제14조(국제협력)
제14조(국제협력)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1. 통계의 작성 및 분석에 관한 공동…
제27조의2(통계작성ㆍ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등)
…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아 통계를 제출하는 등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경제위기,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제37조(위임 및 위탁)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4. 제1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력 사무 5.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 6. 제31조의2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운영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3건
제11조의2(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식 및 산업재산권의 보호 6.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통상정책과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 지원 7.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지식 및 정보서비스 제공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⑤ 정부…
제13조(통상 및 국제협력)
제13조(통상 및 국제협력) ①정부는 우리나라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외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며, 상호주의와 국민경제의 발전 수준에 맞는 국제협력 강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위하여 노…
제5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등 분야의 국제협력)
제5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등 분야의 국제협력) ①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분야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3건
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의 구조 고도화 촉진에 관한 사항 8. 제1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9.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6. 엔지니어링기술의 국제협력 및 교류 7. 그 밖에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업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ㆍ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에의 참가, 국제공동연구…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2건
해운법 법률 · 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소비자기본법 법률 · 3건
제27조(국제협력)
제27조(국제협력) ①국가는 소비자문제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사이의 상호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제적인 소비자문제에 대응…
제35조(업무)
…소비자의 권익증진ㆍ안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국제협력 4. 소비자의 권익증진ㆍ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방송사업 5.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6.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제51조(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육 및 홍보 4. 위해 물품등에 대한 시정 건의 5. 소비자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그 밖에 소비자안전에 관한 업무
화장품법 법률 · 4건
제2조의4(화장품관리기본계획)
…관리기본계획)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제33조의2에 따른 국제협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5에서 같다) 등을 위하여 제2조의5에 따른 화장품관리협의회의 협의ㆍ조정…
제2조의5(화장품관리협의회)
제2조의5(화장품관리협의회) ①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과 시…
제33조(화장품산업의 지원)
…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조사ㆍ연구 사업, 해외 정보의 제공, 국제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제33조의2(국제협력)
제33조의2(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수출 진흥 및 안전과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수입국ㆍ수출국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7조의2(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업 및 보급사업 9.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0. 수소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1. 수소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2.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3. 그 밖에 수소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
제10조(보조ㆍ융자)
…을 혁신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2.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
제27조(수소관련 제품 등 표준화)
…발ㆍ보급 및 확산 4. 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
제29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제29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수소산업에…
제33조(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산ㆍ학ㆍ연 기술협력, 홍보 및 국제협력사업 5. 그 밖에 진흥전담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진흥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
제35조(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등)
…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4.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사고예방에 관한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5. 그 밖에 안전전담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 1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3건
제14조(국제협력)
제14조(국제협력)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제 노동시장의 동향 조사 및 대책 마련, 고용정책 개발 등에 관하여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 고용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
제18조의2(한국잡월드의 설립 등)
…법 및 체험프로그램 연구ㆍ개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한국잡월드는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3건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 관련 적합성 평가기술 개발ㆍ보급 및 확산 3. 산업기술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산업기술의 표준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7조의5(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 개발에 관한 사업 3.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시행 등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4.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제37조의7제2항에 따른 사무 위탁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5. 그 밖…
제39조의2(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원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산학연 기술협력 및 국제협력사업 5. 세라믹 및 세라믹 관련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세라믹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세라믹기술원에 관하여는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방송법 법률 · 1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 1건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2건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연구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법률 · 2건
전시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약사법 법률 · 1건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4건
제15조의4(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등 지원)
…요 국가 해외건설 제도ㆍ정책 동향 조사ㆍ분석 3.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4.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지원 5. 해외건설 시장개척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6. 해외건설 진출에 따른 사…
제15조의5(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제15조의5(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계획과 지급기준, 공고절차 등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15조의7(정보체계의 구축 등)
…항 2. 해외공사 관련 현지 정보 및 자료 3. 해외공사 관련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 4. 해외공사 관련 인력 육성ㆍ관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건설사업자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제28조의16(업무)
…관련된 외국정부ㆍ발주자와의 협상 지원 4.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관련 국제협력 5.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업무…
제23조의4(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 성능검증ㆍ인증ㆍ실증 4. 재고확대 5. 제51조에 따른 규제개선 6.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급망안정사업의 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1조에 따른 규제개선의 …
제25조(국제협력사업)
제25조(국제협력사업) ① 정부는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과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37조의2(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
… 7. 희소금속산업발전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인력양성ㆍ표준화ㆍ통계체계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희소금속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과 관련하여 …
제70조(세입ㆍ세출)
….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의 기술이전과 기술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 사.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아. 설비운영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지원 자.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한국환경공단법 법률 · 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 3건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 정보통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정보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계획에 따른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제17조(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제17조(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