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2024. 7. 10.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8513@2024-07-10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을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엔지니어링기술의 현황 조사 및 분석

2.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

3.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4.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연구

5.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6. 엔지니어링기술의 국제협력 및 교류

7. 그 밖에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업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61@2025-10-01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을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엔지니어링기술의 현황 조사 및 분석

2.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

3.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4.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연구

5.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6. 엔지니어링기술의 국제협력 및 교류

7. 그 밖에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업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