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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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6문제 · 64/278쪽
甲은 乙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실제로는 증여할 생각이 없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매도할 의사도 없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해 주었고, 乙은 다시 그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음 중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는?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짜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것처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다. 그런데 乙은 자기가 등기명의인이 된 것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부도위기에 몰린 甲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짜고 자기 소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乙은 자기가 건물의 등기명의인인 것을 이용하여 그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친구인 乙과 짜고 허위로 그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다음 중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은 아들인 乙에게 토지를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그 후 乙은 그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乙은 매매대상 토지 중 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신축을 위하여 甲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체결과정에서 현출되어 甲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다음 중 틀린 설명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은 A로부터 기망을 당해 자기 소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은 丙으로부터 기망을 당해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 후 丁은 乙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乙은 甲을 협박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자신에게 증여하도록 강요하였고, 甲은 토지를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증여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乙에게 X토지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의사표시에 있어서 증명하여야 할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은 乙에게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결정을 받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 의사표시를 수령한 乙은 수령 당시 미성년자였다. 甲의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