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친구인 乙과 짜고 허위로 그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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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이 선의인 丙에게 그 부동산을 전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甲은 丙에게 甲, 乙 간의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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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乙이 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선의의 丙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甲은 丙에게 그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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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②에서 丙의 저당권 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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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의의 丙이 乙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한 후 악의의 丁에게 다시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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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이 乙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丙을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丙이 선의ㆍ악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丙에게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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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허위표시의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악의의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甲에게 있다.
甲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친구인 乙과 짜고 허위로 그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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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乙이 선의인 丙에게 그 부동산을 전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甲은 丙에게 甲, 乙 간의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제108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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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乙이 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선의의 丙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甲은 丙에게 그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저당권자는 제3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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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②에서 丙의 저당권 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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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선의의 丙이 乙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한 후 악의의 丁에게 다시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엄폐물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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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甲이 乙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丙을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丙이 선의ㆍ악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丙에게 있다무효를 주장하는 甲에게 있다.선의 추정.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⑤ 甲이 乙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丙을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丙이 선의ㆍ악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丙에게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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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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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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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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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지분부당이체금반환][공2006.4.15.(248),592] 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의 귀속(=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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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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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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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⑤ 허위표시의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