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매각하고 丙은 다시 이 부동산을 丁에게 매각하였다. 甲이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 취소권자와 취소의 상대방을 빠짐없이 표시한 것은?
복습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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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6문제 · 63/278쪽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乙에게 해 주었다.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다음 중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다음 중 관념의 통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다음 중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중 자연적 해석방법이 적용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은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세금문제를 우려하여 乙과 짜고 마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중 옳은 내용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乙과 짜고서 자기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乙은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겨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乙로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것이라고 믿고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해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관한 판례의 견해 중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甲은 乙에게 건물 매매의 청약을 위해 청약서를 작성하여 乙에게 발신하였다. 이 경우 관계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접한 X토지와 Y토지의 소유자인 甲은 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번을 착각하여 계약서에 Y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표시하고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러한 사정을 안 丙은 甲에게 Y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과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