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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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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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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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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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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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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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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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甲은 乙이 丙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乙과의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② 甲, 乙 간의 매매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더라도 선의의 丁에게는 그 취소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선의의 丁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취소의 소급효로 인하여 그 행위의 시초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졌던 것이 취소 이전에 있었든가는 가릴 필요 없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및 그 취소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의사표시의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丁이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시점이 甲, 乙 간의 매매계약이 취소된 후라 하더라도 丁은 선의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선의의 제3자인 丁으로부터 다시 그 토지를 매수한 戊는 선의ㆍ악의 관계 없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엄폐물의 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