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乙에게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결정을 받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 의사표시를 수령한 乙은 수령 당시 미성년자였다. 甲의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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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의 의사표시이므로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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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의 의사표시는 일단 효력이 발생하나, 甲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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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乙은 의사표시를 수령할 당시 미성년자였으므로 甲에 대하여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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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은 乙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사실을 안 때부터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을 주장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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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이 제한능력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乙이 알게 되면 甲의 의사표시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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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발신 후 성년후견이 개시되어도 의사표시는 유효하고, 수령자가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이 안 때부터 대항할 수 있다.
甲은 乙에게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결정을 받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 의사표시를 수령한 乙은 수령 당시 미성년자였다. 甲의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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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의 의사표시이므로 당연무효이다발신 당시 능력자였으므로 유효하다.제111조②. -
②X
甲의 의사표시는 일단 효력이 발생하나,
甲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甲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제111조②. -
③X
乙은 의사표시를 수령할 당시 미성년자였으므로 甲에 대하여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을
주장할 수 없다주장할 수 있다.수령무능력은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
④O
甲은 乙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사실을 안 때부터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을 주장할 수 있다.제11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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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甲이 제한능력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乙이 알게 되면 甲의 의사표시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효력에 영향이 없다.제111조②.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대리
관련 두문자
본사대사성파 대리권 소멸 사유(제127조)
④ 甲은 乙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사실을 안 때부터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을 주장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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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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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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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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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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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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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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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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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② 甲이 의사표시를 할 당시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지 않았으므로 甲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제한능력자의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③, 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수령할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을 주장하지 못하지만 제한능력자인 상대방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을 주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