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 주었고,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 경우 丙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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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6문제 · 67/278쪽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의 선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 진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무권대리와 관련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의 대리인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대리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대리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을은 갑의 대리인이다. 그런데 A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병과 대리행위를 하였다. 이 경우 타당한 것은?
A는 B의 대리인으로서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A와 B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병을 대리인으로 하여 을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수인 을은 그 토지에 공장을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
갑은 을의 대리인이라는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다음 설명 중 표현대리 효과와 거리가 먼 것은?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