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乙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실제로는 증여할 생각이 없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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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에게 증여의 진의가 없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乙의 선의ㆍ악의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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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乙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의ㆍ무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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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乙이 계약 당시에 甲에게 증여의 의사가 없음을 몰랐다면 그 점에 과실이 있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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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乙이 악의인 경우에도 乙로부터 위 토지를 선의로 매수한 丙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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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乙이 악의인 경우, 선의의 丙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악의의 丁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비진의 증여는 乙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지만, 선의의 전득자 丙은 보호된다.
甲은 乙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실제로는 증여할 생각이 없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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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에게 증여의 진의가 없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乙의 선의ㆍ악의에 관계없이 무효이다乙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무효이다.제107조①. -
②X
乙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의ㆍ무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증명할 필요가 없고, 무효를 주장하는 甲이 乙의 악의·과실을 증명해야 한다.대판 92다2295. -
③X
乙이 계약 당시에 甲에게 증여의 의사가 없음을 몰랐다면 그 점에
과실이 있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과실이 있으면 무효이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알 수 있었던 경우도 무효다. -
④O
乙이 악의인 경우에도 乙로부터 위 토지를 선의로 매수한 丙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제107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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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乙이 악의인 경우, 선의의 丙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악의의 丁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취득한다.선의의 丙이 개입하면 악의의 丁도 보호된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소유권이전등기
④ 乙이 악의인 경우에도 乙로부터 위 토지를 선의로 매수한 丙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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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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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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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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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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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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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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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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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도 상대방이 선의ㆍ무과실인 한 유효한 것이 원칙이다. 단, 상대방이 악의였거나 과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 ② 乙의 선의ㆍ악의 및 과실 유무에 관한 입증책임은 乙이 아닌 甲에게 있다. ③ 乙이 선의인 경우에도 그 점에 과실이 있다면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계약은 무효가 된다. ⑤ 乙이 악의인 경우라도 선의의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丙으로부터 다시 그 토지를 매수한 丁은 선의ㆍ악의에 관계없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