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채무면제, 시효이익의 포기 등은 준물권행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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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6문제 · 62/278쪽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목적건물이 전소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궁박은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만을 강력이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은 乙에게 X토지를 ㎡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당 89만원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乙이 승낙하였다. 그 후 X토지의 시가가 ㎡당 158만원으로 폭등하자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당 158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은 그의 X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乙에게 기부하고,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甲·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이 자기 소유의 고화(古畵) 한 점을 乙에게 960만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는 690만원으로 기재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甲의 진의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원에 매매예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 (단, 甲의 착오로 인한 취소가능성은 논외로 함)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통모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은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