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복습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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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6문제 · 65/278쪽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甲과 乙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신분행위의 당사자가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이는 언제나 무효이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는 때에는 항상 취소할 수 있다.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없는 무상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침묵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을 구속한다.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에 대하여 거래허가가 없는 경우 물권행위는 무효이나, 채권행위는 유효하다.
의사표시라 함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의 표시이며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타인을 위하여 대출행위에 대해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 이는 비진의표시이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 비진의표시의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항상 유효이다.
공법행위의 경우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표의자는 비진의표시임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은닉행위는 통정허위표시의 일종으로 무효이다.
법률행위 당사자 간에 통정허위표시로 급여한 것이 있는 경우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