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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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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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지만, 이때 제3자가 무과실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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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으므로 선의의 제3자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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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정허위표시 그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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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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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선의의 제3자는 허위표시의 유효를 주장할 수도,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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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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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지만, 이때 제3자가 무과실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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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으므로
선의의 제3자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선의의 제3자는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제108조②는 제3자 보호 규정이다. -
④O
통정허위표시 그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2003다7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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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97다50985.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③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으므로 선의의 제3자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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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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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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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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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6.15.(12),1656]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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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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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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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가 스스로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