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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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현황이나 경계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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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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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음을 요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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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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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그 요건을 입증하여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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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어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면 족하고, 별도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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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토지의 현황이나 경계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대판 68다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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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대판 80다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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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음을 요한다합의까지는 요하지 않는다.대판 94다25964. -
④O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3다4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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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그 요건을 입증하여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착오와 사기는 경합한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경계
관련 두문자
제착사강 법률행위 취소 사유
③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음을 요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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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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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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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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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31507 판결 【보증금】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되려면 표의자가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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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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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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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