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매도할 의사도 없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해 주었고, 乙은 다시 그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음 중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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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은 악의이고, 丙은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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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乙은 선의ㆍ무과실이고, 丙은 악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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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乙은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고, 丙은 악의인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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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乙과 丙 모두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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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乙은 선의ㆍ무과실이고, 丙은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비진의 매매는 乙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이고, 그때 丙은 선의여야 보호된다.
甲은 매도할 의사도 없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해 주었고, 乙은 다시 그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음 중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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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乙은 악의이고, 丙은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무효이지만 丙이 선의이므로(과실 불문)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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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乙은 선의ㆍ무과실이고, 丙은 악의인 경우유효하므로 丙은 악의라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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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乙은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고, 丙은 악의인 경우乙이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이고, 丙이 악의라 보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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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乙과 丙 모두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무효이지만 丙이 선의이므로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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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乙은 선의ㆍ무과실이고, 丙은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유효하므로 취득한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소유권이전등기
③ 乙은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고, 丙은 악의인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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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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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선의-몰랐다 무과실-알 수 없었다
악의-알았다 과실-알 수 있었다. |
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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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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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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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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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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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甲ㆍ乙 간의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그 무효로 악의의 丙에게는 대항할 수 있으므로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