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아들인 乙에게 토지를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그 후 乙은 그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甲, 乙 간의 매매는 무효이다.
-
2
甲, 乙 간의 증여는 유효하다.
-
3
甲과 乙이 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乙 명의의 등기 그 자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
4
丙이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악의라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정답
-
5
甲은 丙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은닉행위인 증여가 유효하므로 丙은 악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甲은 아들인 乙에게 토지를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그 후 乙은 그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O
甲, 乙 간의 매매는 무효이다.가장행위다.
-
②O
甲, 乙 간의 증여는 유효하다.은닉행위다.
-
③O
甲과 乙이 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乙 명의의 등기 그 자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실체관계에 부합한다.
-
④X
丙이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악의라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취득한다.乙이 적법한 소유자이므로 丙의 선의·악의는 문제되지 않는다. -
⑤O
甲은 丙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甲은 소유자가 아니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④ 丙이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악의라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9.15.(640),13035] 부동산 등기는 현실의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권리취득의 경위나 방법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④ 乙로부터 토지를 다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丙은 선의ㆍ악의에 관계없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