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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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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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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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증명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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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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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의자가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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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시송달은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모르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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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제11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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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1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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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내용증명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0다2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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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보통우편은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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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표의자가
과실로 인하여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제113조.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부종종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⑤ 표의자가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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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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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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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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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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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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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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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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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오법의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