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을’-통정허위표시 매매

특약

‘갑’ 매도자 ‘을’에게 소유권 이전함.

대신에 대금은 ‘병’에게 주라

‘병’은 통정허위표시 제3자가 아니다.

2

근거조문/이론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요건

제3자 공식-107/108/109/110에서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1) 허위표시를 기화로

(2) 새로운

(3) 법률관계를 맺은 자

무과실 여부-선의이면 족하다.

선악의 판단시기-새로운 법률행위를 맺을 때

입증책임-악의 주장자

제3자도 무효 주장 가능여부-가능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ㄴ. 허위표시의 당사자가 포괄승계인(가령 상속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ㅁ.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는 허위표시의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ㅅ. 선순위 저당권이 가장 포기된 경우에도 기존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그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허위표시의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