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공1994.6.1.(969),1444]

불법원인급여를 규정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재산을 급여한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위와 같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제3자이의][공2004.7.1.(205),1069]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소극)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통정허위표시 그 자체가 불법성을 띤 법률행위는 아니다. 즉 가장매매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丙이 악의인 경우 건물의 소유권은 甲에게 있으므로, 진정한 소유자인 甲은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하여 최종 무효등기 명의인인 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허위표시의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과실유무는 묻지 않는다.

⑤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