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025.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제28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나. 제28조의…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같은 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제28조의2제2호가목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목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완료신고 44.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 제한물질 취급 신고 및 같은 …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28조의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8조의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7년 6월 30일…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의료원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한 의료기술협력단 1) 제1호가목의 법인 2) 제2호의 법인 3)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법인 4.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8조의5,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3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5조(성실의무 등)
… 수 없다. <개정 2021.7.20> ⑥ 감정평가법인등이나 사무직원은 제28조의2에서 정하는 유도 또는 요구에 따라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7.20>
제28조의2(감정평가 유도ㆍ요구 금지)
제28조의2(감정평가 유도ㆍ요구 금지) 누구든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과 그 사무직원에게 토지등에 대하여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유도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
제49조(벌칙)
…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업무를 잘못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제28조의2에서 정하는 유도 또는 요구에 따른 자 6.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거나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9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제9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제8조의2의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
제9조의2(집단분쟁조정의 신청방법)
제9조의2(집단분쟁조정의 신청방법)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의3(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제9조의3(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① 법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
제9조의4(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①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이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제9조의5(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
제9조의5(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조(정의)
…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제28조의2ㆍ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대상과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6조의3(공설장례식장의 이용 대상)
제26조의3(공설장례식장의 이용 대상)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장례식장은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하려는 자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장례식장의 이용 상황 등을…
제26조의4(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
…식장의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 ①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8.29> 1…
제26조의5(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 제16조제5항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 5.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이…
법인세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8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제28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① 자산규모 및 금융투자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는 상근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대…
제100조(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제100조(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①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6조 및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은 제1…
제117조의6(지배구조 등)
…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30조, 제31조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회피에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할 것 4.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할 때마다 제28조의2의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을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으로서 거래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조의2, 제14조의3, 제16조, 제16조의2, 제20조, 제21조 및 제28조의2제1항ㆍ제5항에 따른 승인ㆍ허가ㆍ등록ㆍ확인 등의 신청 2.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 제15조, 제28조의2제2항, 제39조제3…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ㆍ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제52조(벌칙)
… 업종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시설등을 설치한 자 3. 제20조…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제28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제28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① 소규모재개발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0항 또는 제23조제…
제43조의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에 관하여는 제2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0항 또는 제23조제9항에 따른 고시"는 "제43조의2제4항에 따…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3건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
제82조(영업정지 등)
…> 1.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2.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
제99조(과태료)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은행법 법률 · 1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3건
제23조(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 해지 사실 ③수탁자는 그 수탁을 받은 수도관리업무의 범위에서 제28조ㆍ제28조의2ㆍ제29조ㆍ제32조ㆍ제33조제1항ㆍ제36조ㆍ제37조 및 제61조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11.14> …
제28조의2(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제28조의2(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수처리된 물에 대하여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제87조(과태료)
…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4의3. 제28조의2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4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4, 제28조의8 및 제5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0.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28조의2(보고 및 검사 등)
제28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
제35조(과태료)
…제4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2호의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자 3.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4.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3건
제28조의2(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등)
제28조의2(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등) ①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제67조(사업)
…회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7항, 제28조의2,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과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3.8, 2017.12.26, 2023.4.11> ⑥ 중앙회…
제88조(과태료)
제88조(과태료) ①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금고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31조의2제2항 또는 제67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금고 또는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유아교육법 법률 · 2건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건축사법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평생교육법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8건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3조, 제…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14> ② 개인…
제28조의7(적용범위)
제28조의7(적용범위)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의2.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
제71조(벌칙)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2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1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3건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의2.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급여외행위를 제공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은행법 법률 ·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2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28조의2(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28조의2(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①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지역의 인근 지역에서 새만금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도로ㆍ철도ㆍ항만ㆍ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
제70조(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8조의2 및 제28조의4에 따른 공장입지기준의 확인ㆍ고시, 공장설립등의 승인, 인ㆍ허가등의 의제 협의, 공장의 건축허가 및 공장건축물의 사용…
화장품법 법률 · 1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8조의2(벌점 등)
제28조의2(벌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
제28조의3(벌점 등의 감면)
…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벌점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28조의4(교육명령 등)
제28조의4(교육명령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위탁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에 따라 개선요구등과 함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등의 영업활동ㆍ연구개발ㆍ인력양성ㆍ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제28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0.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
제28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28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문화산업…
제28조의3(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③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본다. <개정 2024…
변호사법 법률 · 6건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준용규정)
제57조(준용규정)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제58조의16(준용규정)
…(준용규정)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
제58조의30(준용규정)
…조의30(준용규정) 법무조합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
제77조의2(비밀 준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28조의2, 제89조의4제1항 및 제89조의5제1항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7조(과태료)
…시정 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22조제2항제1호, 제28조의2, 제29조, 제35조 또는 제36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2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항만공사법 법률 · 2건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의 사용승인,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19.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20. 「수산자원관…
제28조의2(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등)
제28조의2(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등) ① 공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자받은 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자산의 사…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3건
제28조의2(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
제28조의2(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를 육성하고 소방기술자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자와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의 양성ㆍ인정…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2. 제28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⑤ 삭제 <2011.8.4>
제34조(수수료 등)
…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6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7.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아동복지법 법률 · 3건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3. 제28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정보 4.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정보 5.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삭제 <2020.12.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
제71조(벌칙)
…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12.29, 2026.2.3> 1. 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1의2. 제29조의10제4항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6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제36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①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절차, 진입로에 대한 사도개설허가기준,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의 협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제조시설설치승인과 그 취소사유 및 지식…
제48조의4(임대의 기준 등)
…사업자가 체결하는 입주계약의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7.12> ② 삭제 <2015.6.30> ③ …
제4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동출자법인을 말한다)에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3.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4. 입주기업체(법인인 입주기업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다음 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 2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3조의3(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개정 2019.11.26> 1.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한 재활용가능자원을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에 판매한 수익금 2.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가 판매한 수익금 3. 제41조제3항에 따른 과…
제28조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28조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조합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자 13. 제27조에 따른 조합 14.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 15. 제33조의2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받아 이를 표시한 자 16. 제33조의3에 따라 일정비율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5건
제28조의2(설립 등)
제28조의2(설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지원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지원공사에 관하여 이…
제28조의16(업무)
제28조의16(업무) ① 지원공사는 제28조의2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추진 2.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출자 및 금융자문…
제28조의20(지도ㆍ감독)
제28조의20(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공사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28조의21(보고ㆍ검사 등)
제28조의21(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지원공사의 업무 상황 또는 장부, 서류, 시설, 그 밖…
제28조의22(업무계획의 국회 제출)
제28조의22(업무계획의 국회 제출) 지원공사는 사업연도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업무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