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30(준용규정)제5장의3 법무조합

법령 변호사법 제5장의3 법무조합

제58조의30(준용규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제58조의30(준용규정) 법무조합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제58조의9제1항, 제58조의12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0

이 법령제31조의2 변호사시험합격…이 법령제58조의21 규약의 제출 등 이 법령제58조의27 인가취소 이 법령제89조의4 공직퇴임변호사…이 법령제89조의5 특정변호사의 수…이 법령제109조 벌칙 이 법령제112조 벌칙 이 법령제113조 벌칙 이 법령제116조 몰수ㆍ추징 이 법령제11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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