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제9조의5(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5(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의5(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