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형의 분리 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21. 시행분 판본 1

제28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