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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7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제17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 제36조(업무의 위탁) 제36조(업무의 위탁)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의4(업무의 위탁) 제19조의4(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2.18, 2020.12.8, 2021.2.9, 20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5조의3(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 제85조의3(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 ① 법 제90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12조(업무의 위탁) 제112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104조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9호서식에 따른 업무위탁 청약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 청약서에…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5.12.30>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3. 삭제<2000.1.10>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45조의10(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건축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업무의 위탁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6조(업무의 위탁) 제76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연구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부동산…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1조(업무의 위탁) 제91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2조(업무의 위탁) 제52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4항제3호에 따라 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위탁받은 기관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제35조(자산보관의 위탁 등) …결제원"이라 한다)에 증권을 예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업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 체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8조(회계처리기준 제정업무의 위탁) 제28조(회계처리기준 제정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6조(업무의 위탁) 제46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7조(업무의 위탁) 제47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12.8, 2022.1.21> 1.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2건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⑧ 제1항이나 제7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공사를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제61조(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 …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 및 제45조에 따라 공사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 또는 기금(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결을 … 제38조(업무의 위탁) 제38조(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2. 제5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조의2(업무의 위탁) 제5조의2(업무의 위탁)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제3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유동화전문회사의 자금 관리ㆍ운용ㆍ차입에 관한 업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제5조의7(업무의 위탁) 제5조의7(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법 제38조제6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조(업무의 위탁)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4.11, 2020.9.8> 1. 법 제4조에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조의2(업무의 위탁) 제22조의2(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7.26, 2020.12.10> 1. 삭제<2…

전자서명법 법률 · 1건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3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지원 업무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자서명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른 위탁계약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투자자 보호…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제59조의9(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제59조의9(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8까지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 고등교육 관련 조사ㆍ분석ㆍ평가ㆍ연구ㆍ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제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 의견조회 방법, 심의ㆍ의결절차, 조정원 또는 소비자원에 대한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절차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1건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3조(업무의 위탁)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수도법 법률 · 1건

제23조(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제23조(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①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 및 상수도조합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금융실명거래) …. <신설 2014.5.28> ⑦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제91조의2(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의 전자화) …수 있으며, 전자화기관이 시정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 …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시장(특별시장과 광역시…

보험업법 법률 · 1건

제194조(업무의 위탁) 제194조(업무의 위탁)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보험협회에 위탁한다. 1.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 2.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업무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20조의6(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제20조의6(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20조의2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에 관한 사항 2. 제20조의…

의료법 법률 · 3건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정 2010.1.18>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18, 2015.1.28> ⑦ 전문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업무의 위탁)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그 업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방법ㆍ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2건

제41조의3(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및 조정) …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신청의 시기, 절차, 방법 및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제5항에 따른 직권 조정 사유ㆍ절차 및 방법 등… 제112조(업무의 위탁) 제112조(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보험료의 수납 또는 보험료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2. 보험급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57조(등록업무의 위탁) 제57조(등록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51조제3항 후단에 따라 등록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협회와 미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협회는 위탁받은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제128조(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회사의 개요 나. 임원에 관한 사항 다.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이하 "자산보유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거나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부터 그 운용업무의 위탁을 받지 않을 것. 다만,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제308조(조직 및 정관 등) …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재산만을 수탁받는 신탁업자와 관련된 업무의 위탁을 포함한다) ③ 법 제28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8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 제372조(검사업무의 위탁) 제372조(검사업무의 위탁) ① 금융감독원장이 법 제419조제8항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검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업무에 한정한다. 1. 주요직무 종사자와 투자권유대행인의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개정 2015.6.30, 2021.4.6> 1. 법 제3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업무의 위탁) 제38조(업무의 위탁)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거래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2조의13(업무의 위탁) 제22조의13(업무의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의10제1항ㆍ제2항, 제22조의11제1항 및 제22조의12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 제22조의22(업무의 위탁) 제22조의22(업무의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의20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9조(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 제49조(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 ① 관광단지개발자는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조성사업을 위한 용지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려면 그 위탁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

상표법 법률 · 1건

제216조(상표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 …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2조(업무의 위탁) 제62조(업무의 위탁) ① 삭제 <2015.12.30>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대체가입수단 제공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 2건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도시 지역 안의 보호구역, 농공 단지 등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서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통령령…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부장관 소관 협의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국방부장관 소관 협의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제52조(업무의 위탁) 제52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30조제2항, 제4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5, 제40조의6, 제40조의13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제31조(모집업무의 위탁) 제31조(모집업무의 위탁)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할 자를 모집하는 업무(이하 "모집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세무사법 법률 · 1건

제20조의3(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0조의3(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32조의5(업무의 위탁) 제32조의5(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5조(업무의 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1.7.27>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

평생교육법 법률 · 1건

제40조의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른 문해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정보시스템 운영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3조의3(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제43조의3(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중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같은 항 각 호… 제117조(업무의 위탁) 제117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2, 2018.12.11, 2019.6.25, 2020.… 제1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육ㆍ훈련의 관리에 관한 사무 1의6. 법 제20조의6에 따른 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신고사항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에 관…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제23조(공단업무의 위탁) 제23조(공단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1조(업무의 위탁) 제51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20.12.22> 1.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제20조(업무의 위탁)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와 급여 및 그 밖의 지출금의 지급, 교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업무를 체신관서…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 1건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① 공사는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64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 …의 계산, 자료의 제공, 공단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업무의 위탁, 단수처리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급여"를 "장기요양급여"로, "요양기관"을 "장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11조(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등)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및 제36조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승인기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관련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기업 등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의 요청) …선의 가능 여부"로 본다. ③ 제3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이행 관리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이 제11조제8항의 조사과정에서 승인기업의 사업재편 이행을 저해하는 행정규제를 발견한 경우 승인기업을 대신하여 제1항의 … 제36조(업무의 위탁)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2024.1.16, 2025.10… 제37조(비밀유지 등) …위원회의 위원 2.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 3. 제36조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 4. 제36조의2에 따른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및 현장 지원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4조(업무의 위탁) 제84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 및 소요경비 징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 관련 절차, 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과 인증기관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2건

제24조의2(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 등) …정명령을 하거나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4.5.2… 제24조의5(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의 취소 등) …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업무의 위탁"은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1조(업무의 위탁) 제41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2. 법 …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제47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서에 따른 보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 경우 3. 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2건

제4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4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4조(업무의 위탁) 제44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5조(업무의 위탁) 제9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1.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조(업무의 위탁) 제43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 및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권한위탁에 관한 절차 등은 「행정권한의 위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제51조(업무의 위탁 등) 제51조(업무의 위탁 등)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49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사업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사업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업무의 위탁)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의2(방류종자인증 업무의 위탁) 제24조의2(방류종자인증 업무의 위탁) ① 법 제4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4.14> 1.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2건

제47조(보고ㆍ검사) …부장관은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 기금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등에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 제47조의2(업무의 위탁) 제47조의2(업무의 위탁) ① 기금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32조(업무의 위탁) 제32조(업무의 위탁) ① 기금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8조의5(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업무의 위탁) 제18조의5(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제78조(업무의 위탁) 제78조(업무의 위탁) 공단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려면 위탁받을 기관의 선정 및 위탁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공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112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 ②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1건

제44조(업무의 위탁) 제44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0조의2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지원 2. 제30조의3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6조의2(업무의 위탁) 제9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1. 법 제7조제1…

아동복지법 법률 · 2건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2.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3. 자… 제44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제44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운영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5.4.1>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7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제37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① 관리권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입주계약체결 및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위탁의 범위를 결정하여… 제58조의16(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등) …중 공장설립에 관련된 각종 인가ㆍ허가 등의 절차에 대한 지원 및 그 지원업무의 위탁 2. 법 제45조의21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업의 추진에 따른 용지 및 손실보상업무의 위탁,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연구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제16조(업무의 위탁) 제16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협회, 전담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법률 · 1건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5.1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서류의 접수, 접수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등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업무의 일부와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15조(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등) …. <개정 2024.1.16> ⑤ 연구중심병원 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⑥ 삭제 <2024.1.1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6조(업무의 위탁) 제66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2.13, 2009.6.30, 2010.3.26, 2012.5.22, 201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4, 2016.1.19, 2019.10.29, 2025.10.1> 1.…

약사법 법률 · 1건

제61조의3(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등) 제61조의3(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등) ①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모니터링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26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융지원 2.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해당 업무의 위탁 및 그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3조(업무의 위탁) 제43조(업무의 위탁)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2. 공단 3.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 법 …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 1건

제30조(비밀누설금지) …조의2제2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아이돌봄사 및 육아도우미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

국토기본법 법률 · 1건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이 법에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의2(업무의 위탁) 제25조의2(업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

특허법 법률 · 1건

제217조(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특허출원ㆍ심사ㆍ특허취소신청ㆍ심판ㆍ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제29조(업무의 위탁) 제29조(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2.1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법률 · 2건

제41조(자산운영업무의 위탁) 제41조(자산운영업무의 위탁)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에 그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계약(설립시에 체결하는 계약을 제외한다)은 주주총… 제50조(자산보관업무의 위탁 등) 제50조(자산보관업무의 위탁 등)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자산보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1.29, 2005.1.29, 2008.2.29, 2011.12.30,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업무의 위탁 등) 제10조(업무의 위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0.3.10, 2021.6.22, 2025.10.1>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조(업무의 위탁)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소방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안전원 또는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4.30> 1. 안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1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의 주기ㆍ범위ㆍ절차,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업무의 위탁, 평가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절차조력) …차조력인의 자격, 절차조력서비스 제공 절차ㆍ방법, 절차조력서비스에 관한 업무의 위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8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제16조에 따른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의 장, 국립정신병원등의 장 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0조의3(동의의결 절차) …견 조회 방법, 심의ㆍ의결 절차, 조정원 또는 소비자원에 대한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절차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2.15, 2025.2.28> ⑭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3.26, 2018.2.13, 2020.2.11, 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등,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 등의 점검, 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의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률 · 1건

제24조의3(업무의 위탁) 제24조의3(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제6조제1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ㆍ조정업무 등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제61조(업무의 위탁) 제61조(업무의 위탁) ①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6.2.27> 1. 급여 및 심사의 청구에 따른 접수 2. 재활급여, 간병급여, 장해유족연금 또는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7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제외한다. 3. 금융상품판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자신과 금융상품계약체결등 업무의 위탁관계에 있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명칭 및 위탁 내용 4. 자문업무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범위 5. 자문업무의 제공 절차 6. 그 밖에 … 제65조(업무의 위탁) 제65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36조(업무의 위탁)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 경우는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

우편법 법률 · 1건

제2조(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6.3> ⑤ 우편사업이나 우편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창구업무 외의 우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운송법 법률 · 1건

제20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제20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4조의6(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제14조의6(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제19조(업무의 위탁) 제19조(업무의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 단서(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3조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를 자동차검…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207조(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3. 「전자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정 2022.6.10> 1.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업무의 위탁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반원 3.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의11(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12조의11(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21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

철도안전법 법률 · 1건

제27조의3(검사 업무의 위탁) 제27조의3(검사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 2. 제26조의3제2항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적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

군인복지기본법 법률 · 1건

제9조의2(군 숙소 관리 업무의 위탁) 제9조의2(군 숙소 관리 업무의 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른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의2(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24조의2(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7조의3(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57조의3(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공제조합은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조(업무의 위탁) 제27조(업무의 위탁) ① 삭제 <2026.1.27> ② 법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0조(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제80조(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 제83조의2(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제83조의2(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구 업무를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

재해구호법 법률 · 1건

제33조(재해구호업무의 위탁) 제33조(재해구호업무의 위탁) 구호기관은 재해구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2014.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