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1. 시행분 판본 2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1.27>

② 삭제 <2020.9.1>

③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6.30>

④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3.3.21>

⑤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6.30>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⑥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2>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여객자동차법제84조 ① ←① 상위 여객자동차법제4조 ③ ←① 상위 여객자동차법제84조 ② ←④ 상위 여객자동차법제84조 ② ←⑥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여객자동차법제4조 면허 등 위임 여객자동차법제84조 자동차의 차령 … 위임 여객자동차법제84조 자동차의 차령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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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5. 시행분 → 2024. 7. 31. 시행분 · 추가 31어절 · 삭제 4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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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1.27>
② 삭제 <2020.9.1>
③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6.30>
④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3.3.21>
⑤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6.30>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⑥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및다음 구역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호에 ~~시내버스운송사업의~~따른 ~~면허를~~자를 받은말한다. 자,<개정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2024.7.2>
1. ~~면허를~~노선 받은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자,면허를 ~~마을버스운송사업의~~받거나 등록을 한 자~~,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2. ~~전세버스운송사업의~~구역 ~~등록을~~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한중 자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30, 2018.4.1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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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3607@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