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5. 시행분 판본 1

제16조의3(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각각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