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2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2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법 법률 · 4건
제204조(정관의 변경)
제204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287조의16(정관의 변경)
제287조의16(정관의 변경)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316조(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제316조(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①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
제195조(정관의 변경 등)
제195조(정관의 변경 등) ① 투자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
제201조(주주총회)
…13.5.28> ④ 제191조는 투자회사가 제1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제204조제2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은 "정관"으로,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
제217조의5(사원총회)
… 본다. ⑤ 제191조는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제1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제204조제2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사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은 "정관"으로,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
제339조(인가사항 등)
…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정관의 변경 2. 업무방법의 변경 3. 본점의 이전 또는 지점등의 이전ㆍ폐쇄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3.31> 1. 정관의 변경 2. 해산ㆍ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3. 조합원의 제명 4. 합병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폐…
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의 의결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임원 및 조합감사위원장의 선출과 해임 4. 사업 계획, 수지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그 밖에 이사회나 회…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3.3.23> 1. 정관의 변경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재산의 공탁ㆍ처분의 금지 4. 그 밖에 필요한 처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93조(회생계획의 내용)
…수 있다. 1. 영업이나 재산의 양도, 출자나 임대, 경영의 위임 2. 정관의 변경 3. 이사ㆍ대표이사(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변경 4. 자본의 감소 5. 신주…
제202조(정관의 변경)
제202조(정관의 변경) 채무자의 정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변경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241조(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의 법인의 존속)
…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때에는 그 사단법인은 정관의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법인을 존속하게 할 수 있다.
제540조(파산폐지신청과 법인의 존속)
…)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파산폐지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단법인은 정관의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을 존속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험업법 법률 · 2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2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37조(총회의 의결 사항 등)
…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9.8.27> 1. 정관의 변경 2.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5. 법정적립금의 사용 6. 사업계획의 수립, 수지예산(收…
제43조(총회 의결의 특례)
…으로 정한다. 1.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2. 조합장 선출 방식에 관한 정관의 변경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합원 투표는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26조(총회의 의결 사항)
…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5.29>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중앙회의 사업을 각 사업 부문별로 전담하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감사위원…
제151조(우선출자자총회)
…를 둔다. <개정 2016.5.29, 2022.12.27> ② 중앙회는 정관의 변경으로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우선출자자총회는 발…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3건
제16조(정관)
…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③ 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1.21>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
제86조(정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③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1.21, 2025.10.1>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에 따…
관세법 법률 · 1건
저작권법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 1주의 금액 4. 복수의결권주식의 납입에 관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 및 제3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⑤ 복수의결권주식은 다음 각…
제16조의13(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 1개의 의결권만을 가진다. 1.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상법」 제388조에 따른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상법」 제400조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
제16조의14(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의 발행 보고)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정관의 변경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
의료법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2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154조(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적용하지 않는다. 2. 이사회 등 「상법」에 따른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투자대상기업 전체의 지배구조 개선…
제227조(정관 기재사항 등)
…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감독이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11. 투자회사의 회계기간 12. 정관 작성연월일 13. 그 밖에 주주를 보호하기 …
제229조(정관의 변경)
제229조(정관의 변경) ① 법 제19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투자회사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
제234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투자유한회사의 회계기간 11. 정관 작성연월일 12. 그 밖에 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
제236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투자합자회사의 회계기간 11. 정관 작성연월일 12. 그 밖에 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
제236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등)
…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투자유한책임회사의 회계기간 11. 정관 작성연월일 12. 그 밖에 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
산림조합법 법률 · 4건
제31조(총회)
… 의결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 또는 분할 3. 합병 4. 조합원의 제명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7. 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제60조의5(우선출자자총회)
제60조의5(우선출자자총회) ① 조합은 정관의 변경에 의하여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 계좌 수의 과반수…
제92조(정관기재사항)
…수와 사용료ㆍ수수료에 관한 사항 1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이 정관 변경의 인가를 …
제95조(총회)
…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임원, 대의원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그 밖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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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관)
…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1.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1. 진흥원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제24조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4.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5.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59조(정관)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1건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원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총회)
…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전무이사는 제외한다)의 선임과 해임 3. 조합의 해산 4.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5. 그 밖에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제33조(총회)
… 의결한다. <개정 2011.5.2> 1.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2. 정관의 변경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4. 공제에 관한 규정과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5.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군인공제회법 법률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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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약사법 법률 · 4건
제68조의3(설립)
…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제90조의2(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
…집행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백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백신센터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90조의4(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집행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천연물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천연물연구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
제91조(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설립)
…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센터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